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등기의 공동신청의원칙이라 한다.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또는 허위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
하여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등기의 공동신청의원칙이라 한다.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또는 허위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
하여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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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가] 계약명의신탁 | 관리자 | 505 | 2011.08.12 03:36 |
96 | [가] 계약이전결정 | 관리자 | 485 | 2011.08.12 03:38 |
95 | [가] 계약해제 | 관리자 | 423 | 2011.08.12 03:39 |
94 | [가] 공동담보 | 관리자 | 521 | 2011.08.12 03:40 |
93 | [가] 공동담보(일부)소멸 | 관리자 | 498 | 2011.08.12 03:44 |
92 | [가] 공동담보(일부)회복 | 관리자 | 478 | 2011.08.12 03:45 |
91 | [가] 공동담보경정 | 관리자 | 484 | 2011.08.12 03:46 |
90 | [가] 공동담보목록 | 관리자 | 532 | 2011.08.12 03:47 |
89 | [가] 공동담보변경 | 관리자 | 463 | 2011.08.12 03:55 |
88 | [가] 공동대리 | 관리자 | 504 | 2011.08.12 03:56 |
87 | [가] 공동상속 | 관리자 | 466 | 2011.08.12 03:57 |
86 | [가] 공동상속인 | 관리자 | 483 | 2011.08.12 03:57 |
85 | [가] 공동소유 | 관리자 | 490 | 2011.08.12 03:58 |
>> | [가] 공동신청원칙 | 관리자 | 486 | 2011.08.12 03:59 |
83 | [가] 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 관리자 | 572 | 2011.08.12 16:03 |
82 | [가] 공동압류 | 관리자 | 470 | 2011.08.12 16:04 |
81 | [가] 공동인명부 | 관리자 | 507 | 2011.08.12 16:05 |
80 | [가] 공동저당 | 관리자 | 502 | 2011.08.12 16:05 |
79 | [가]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 관리자 | 685 | 2011.08.12 16:06 |
78 | [가] 공동전세(일부)소멸 | 관리자 | 493 | 2011.08.12 1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