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예금, 대출 등 긍융거래에 관련된 계약
의이전"을 "계약이전"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있는 때에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 이를 승계하도록하고 있는 바, 부실금융기관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은 위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무가 아니므로, 위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
며, 당사자간의 별도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것이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594 | [가] 건물만에관한취지설정 | 관리자 | 638 | 2011.08.12 03:20 |
| 593 | [가] 건물의 분합 | 관리자 | 426 | 2011.08.12 03:21 |
| 592 | [가]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 관리자 | 532 | 2011.08.12 03:23 |
| 591 | [가] 건물합병의 제한 | 관리자 | 640 | 2011.08.12 03:24 |
| 590 | [가] 검인 | 관리자 | 478 | 2011.08.12 03:26 |
| 589 | [가] 검인계약서 | 관리자 | 497 | 2011.08.12 03:27 |
| 588 | [가] 검인신청 | 관리자 | 501 | 2011.08.12 03:27 |
| 587 | [가] 검인절차 | 관리자 | 492 | 2011.08.12 03:28 |
| 586 | [가] 경매신청기입등기 | 관리자 | 650 | 2011.08.12 03:30 |
| 585 | [가] 경정등기 | 관리자 | 522 | 2011.08.12 03:31 |
| 584 | [가] 경정등기의 요건 | 관리자 | 549 | 2011.08.12 03:32 |
| 583 | [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 관리자 | 522 | 2011.08.12 03:33 |
| 582 | [가] 계약명의신탁 | 관리자 | 503 | 2011.08.12 03:36 |
| >> | [가] 계약이전결정 | 관리자 | 483 | 2011.08.12 03:38 |
| 580 | [가] 계약해제 | 관리자 | 422 | 2011.08.12 03:39 |
| 579 | [가] 공동담보 | 관리자 | 519 | 2011.08.12 03:40 |
| 578 | [가] 공동담보(일부)소멸 | 관리자 | 498 | 2011.08.12 03:44 |
| 577 | [가] 공동담보(일부)회복 | 관리자 | 477 | 2011.08.12 03:45 |
| 576 | [가] 공동담보경정 | 관리자 | 481 | 2011.08.12 03:46 |
| 575 | [가] 공동담보목록 | 관리자 | 531 | 2011.08.12 03:47 |
신고
인쇄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