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에 딸린 토지·건물·기계 등을 일괄하여담보로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는 재단으로서,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기계·기구·전선·지
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으로 구성된다.이것들은 일반적으로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데, 소유권 및 저
당권(임차권 예외) 이외의 권리의 목적은 되지 못한다. 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
으며제3자의 개별적인 집행도 불가능하다. 재단 및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공장재단등기부및 공장재단목
록에 의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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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4 | [가] 공유물분할 | 관리자 | 487 | 2011.08.12 16:25 |
| 553 | [가]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관리자 | 567 | 2011.08.12 16:25 |
| 552 | [가] 공유지분 | 관리자 | 522 | 2011.08.12 16:28 |
| >> | [가] 공장재단 | 관리자 | 479 | 2011.08.12 16:29 |
| 550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 관리자 | 408 | 2011.08.12 16:30 |
| 549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506 | 2011.08.12 16:31 |
| 548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458 | 2011.08.12 16:33 |
| 547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456 | 2011.08.12 16:39 |
| 546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 관리자 | 589 | 2011.08.12 16:40 |
| 545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601 | 2011.08.12 16:41 |
| 544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568 | 2011.08.12 16:41 |
| 543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562 | 2011.08.12 16:42 |
| 542 | [가] 공장저당 | 관리자 | 512 | 2011.08.12 16:43 |
| 541 | [가] 공정증서 | 관리자 | 531 | 2011.08.12 16:43 |
| 540 | [가] 공특법분할개시 | 관리자 | 571 | 2011.08.12 16:45 |
| 539 | [가] 공특법분할개시경정 | 관리자 | 537 | 2011.08.12 16:46 |
| 538 | [가] 공특법분할개시말소 | 관리자 | 556 | 2011.08.12 16:46 |
| 537 | [가] 과세표준 | 관리자 | 460 | 2011.08.12 16:47 |
| 536 | [가] 과태료 | 관리자 | 490 | 2011.08.12 16:48 |
| 535 | [가] 관할등기소의 지정 | 관리자 | 677 | 2011.08.12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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