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
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
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774 |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 관리자 | 1373 | 2011.06.16 02:51 |
| 773 |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 관리자 | 1344 | 2011.06.16 02:52 |
| 772 | [마] 매각조건 | 관리자 | 1109 | 2011.06.16 02:53 |
| 771 | [마] 매각허가결정 | 관리자 | 1192 | 2011.06.16 02:54 |
| 770 |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 관리자 | 1398 | 2011.06.16 02:55 |
| 769 | [마] 매수신고인 | 관리자 | 1134 | 2011.06.16 02:55 |
| 768 | [마] 매수청구권 | 관리자 | 1227 | 2011.06.16 02:56 |
| 767 | [다] 담보물권 | 관리자 | 1360 | 2011.06.16 02:57 |
| 766 | [다] 대금지급(납부)기일 | 관리자 | 1140 | 2011.06.16 02:58 |
| 765 | [다] 대금지급기한 | 관리자 | 1122 | 2011.06.16 02:58 |
| >> | [다] 대위변제 | 관리자 | 1061 | 2011.06.16 02:59 |
| 763 | [다] 대항력 | 관리자 | 1200 | 2011.06.16 03:00 |
| 762 | [가] 가등기 | 관리자 | 1376 | 2011.06.16 03:01 |
| 761 | [가] 각하 | 관리자 | 1258 | 2011.06.16 03:02 |
| 760 | [가] 감정인 | 관리자 | 1130 | 2011.06.16 03:02 |
| 759 | [가] 감정평가액 | 관리자 | 1152 | 2011.06.16 03:03 |
| 758 | [가] 가각 | 관리자 | 1194 | 2011.06.24 14:23 |
| 757 | [가] 가간지 | 관리자 | 1338 | 2011.06.24 14:25 |
| 756 | [가] 가건물 | 관리자 | 1397 | 2011.06.24 14:29 |
| 755 | [가] 가격시점 | 관리자 | 1069 | 2011.06.24 14:29 |
신고
인쇄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