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
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734 | [가] 경매개시결정 | 관리자 | 944 | 2011.06.25 20:07 |
| 733 | [가] 경매기일공고 | 관리자 | 962 | 2011.06.25 20:11 |
| 732 | [가] 경매기일지정 | 관리자 | 1142 | 2011.06.25 20:13 |
| 731 | [가] 경매기일통지 | 관리자 | 1377 | 2011.06.25 20:17 |
| 730 | [가] 경매물건명세서 | 관리자 | 1114 | 2011.06.25 20:21 |
| 729 | [가] 경매신청취하 | 관리자 | 926 | 2011.06.25 20:23 |
| 728 | [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 관리자 | 1177 | 2011.06.25 20:27 |
| >> | [가] 공탁 | 관리자 | 972 | 2011.06.25 20:30 |
| 726 | [가] 과잉매각 | 관리자 | 793 | 2011.06.25 20:32 |
| 725 | [가] 교부청구 | 관리자 | 893 | 2011.06.25 20:34 |
| 724 | [가] 권리관계 | 관리자 | 817 | 2011.06.25 20:37 |
| 723 | [가] 권리능력 | 관리자 | 1018 | 2011.06.25 20:38 |
| 722 | [가] 금전집행 | 관리자 | 777 | 2011.06.25 20:39 |
| 721 | [가] 기각 | 관리자 | 896 | 2011.06.25 20:42 |
| 720 | [가] 기간입찰 | 관리자 | 947 | 2011.06.25 20:44 |
| 719 | [가] 기일입찰 | 관리자 | 959 | 2011.06.25 20:46 |
| 718 | [가] 기입등기 | 관리자 | 899 | 2011.06.25 20:47 |
| 717 | [나] 녹지지역 | 관리자 | 1112 | 2011.06.25 21:12 |
| 716 | [자] 준농림지역 | 관리자 | 1116 | 2011.06.25 21:17 |
| 715 | [자] 준부동산 | 관리자 | 1024 | 2011.06.25 21:23 |
신고
인쇄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