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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리자 | 2011.06.26 03:19 | 조회 1302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한다. 다만, 아래의 ③부터 ⑤까지에 해당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

 

    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

 

    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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