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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해태의 통지

관리자 | 2011.08.13 01:05 | 조회 685

 

등기관은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해태함으로써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정양식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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