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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시사항】[1]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경...
2004년
2004나7109
2011.08.23 23:16
손해배상
【판시사항】[1]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공매절차에서의 공매목적물(=종전 토지) [2] 공매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보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공...
2005년
2004나53502
2011.08.23 23:18
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1] 소외인들이 집행채무자와의 사이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설치한 유기시설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받아 경락대금까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유기시설들을 인도받아 이에 ...
2005년
2004나2913
2011.08.23 23:21
전기수전설비반환
【판시사항】[1] 경매절차에서 입찰물건의 표시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부합되거나 종물인 물건도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지 여부(적극)[2]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
2005년
2004가단8227
2011.08.23 23:23
배당이의
【판시사항】[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2005년
2004다37430
2011.08.23 23:24
배당이의
【판시사항】[1] 대지와 건물 또는 건물과 다른 건물 등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 방법 및 배당이의의 방법[2] 민법 제368조...
2005년
2004가합65614
2011.08.23 23:27
대지권표시변경
【판시사항】[1]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2005년
2004다25338
2011.08.23 23:29
공유물분할
【판시사항】[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유자의 일방이 미리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
2005년
2004다71096
2011.08.23 23:32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및 명의신탁관계의...
2005년
2004다68335
2011.08.23 23:33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2005년
2005다664
2011.08.23 23:35
부당이득금
【판시사항】[1]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
2005년
2005다3137
2011.08.23 23:38
건물명도
【판시사항】[1] 저당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저당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경매법원의 낙찰불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주택의 소유관계와 그에...
2005년
2005다3243
2011.08.23 23:4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1]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2]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
2005년
2003누3369
2011.08.23 23:43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1]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2005년
2005마59
2011.08.24 00:02
매각허가취소
【판시사항】[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2]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2005년
2005마643
2011.08.24 00:03
건물명도등
【판시사항】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
2005년
2005다22688
2011.08.24 00:05
배당이의
【판시사항】[1]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경락기일 이후에 ...
2005년
2005다14595
2011.08.24 00:07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대하여 위 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의 소유권이 ...
2005년
2005나268
2011.08.24 00:08
부동산임의경매각하
【판시사항】[1]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2]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 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 ...
2005년
2004마696
2011.08.24 00:10
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1] 건물의 일부로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저온창고를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매각한 경우, 직분관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2]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동산이 유체동산경매절차에...
2005년
2004가단75385
2011.08.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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