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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시사항】[1]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동시배당의 경우...
2005년
2005다34391
2011.08.24 00: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
2005년
2003다63937
2011.08.24 00:16
배당이의
【판시사항】법원으로부터 적법한 발송송달을 받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2005년
2005나2922
2011.08.24 00:50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1]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그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2]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
2005년
2004다1691
2011.08.24 00:55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1]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시점[2] 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명령이 집행되었...
2006년
2004모524
2011.08.24 00:57
배당이의
【판시사항】[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2006년
2005다21166
2011.08.24 01:20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에게 건물의 대지를...
2006년
2004마978
2011.08.24 01:22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판시사항】[1]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기준시점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정한 ‘경매신청의 등...
2006년
2005구합27734
2011.08.24 01:24
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1]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
2006년
2005나6654
2011.08.24 01:26
손해배상
【판시사항】[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 [2] 임차인이 ...
2006년
2005나17600
2011.08.24 01:28
배당이의
【판시사항】[1]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2006년
2005가합14039
2011.08.24 01:30
배당이의
【판시사항】[1]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된 경우,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2006년
2003다18401
2011.08.24 02:12
배당이의
【판시사항】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
2006년
2006다19986
2011.08.24 02:15
토지인도
【판시사항】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
2006년
2006다22050
2011.08.24 02:17
보증채무금
【판시사항】[1] 약관이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2] 신용보증기관이 만든 대출보증약관의 면책기준에서 면책의 요건인 ‘장애’에 ...
2006년
2006다24131
2011.08.24 02: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006년
2006구합1153
2011.08.24 02:21
배당이의
【판시사항】[1]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의 ...
2006년
2004다51627
2011.08.24 02:23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를 지적정리 후에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쳐 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6년
2004다58611
2011.08.24 02:24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2006년
2006다24049
2011.08.24 02:26
손해배상
【판시사항】[1]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배당기준액(=등...
2006년
2004다68427
2011.08.2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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