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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시사항】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
2009년
2009다41151
2011.08.26 14:39
배당이의
【판시사항】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
2009년
2009다41250
2011.08.26 14:40
배당이의
【판시사항】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
2009년
2009다56627
2011.08.26 14:42
손해배상등
【판시사항】[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판단 방법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
2009년
2009다41779
2011.08.26 14:45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
2010년
2009마1449
2011.08.26 14:46
건물철거및토지인도
【판시사항】[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
2010년
2009다66150
2011.08.26 14:48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2010년
2009마2252
2011.08.26 14:49
토지인도등
【판시사항】[1]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2010년
2009다58173
2011.08.26 14:51
양수금
【판시사항】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갑 회사의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의 ...
2010년
2009다69456
2011.08.26 14:52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1]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
2010년
2009마1385
2011.08.26 14: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1]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2]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
2010년
2009다93329
2011.08.26 14:55
배당이의
【판시사항】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의 ...
2010년
2008다41475
2011.08.26 14:56
손해배상
【판시사항】[1]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2] 경매주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
2010년
2009다40615
2011.08.26 14:58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판시사항】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2010년
2010두2296
2011.08.26 14:59
공유물분할등
【판시사항】[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2010년
2006다84171
2011.08.26 15:06
배당이의
【판시사항】[1]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을이 병에 대한 채권...
2010년
2007다40802
2011.08.26 15:08
배당이의
【판시사항】[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
2010년
2009다101275
2011.08.26 15:10
손해배상
【판시사항】[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
2010년
2009다40790
2011.08.26 15:12
배당이의
【판시사항】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10년
2010다14599
2011.08.27 21:34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1]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담금액이 대출 원금뿐이고 이자는 모두 면제된 것이라면,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및 주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
2010년
2008다39786
2011.08.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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