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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판시사항】[1]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2001년
2001다22840
2011.08.18 02:52
낙찰허가
【판시사항】[1]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의 일괄경매 규정이 항공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나 입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에서 일괄경매의 요건으로 수개...
2001년
2001마3688
2011.08.18 02:54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2]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
2001년
2001다22604
2011.08.18 02:55
건물명도
【판시사항】[1]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1년
2000다24078
2011.08.18 02:57
손해배상
【판시사항】[1]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요구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2001년
2001다1942
2011.08.18 02:59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1]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2001년
2001나2914
2011.08.18 03:01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1] 국세징수법기본통칙상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교부청구가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2] 국세기본법 제15조 ...
2001년
99다22311
2011.08.18 03:03
배당이의
【판시사항】[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사...
2001년
2000가합1594
2011.08.18 03:06
배당이의
【판시사항】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매매가 아니라 증여(이른바 의제증여)였다는 사유로 부...
2001년
2001나5783
2011.08.18 03:07
낙찰허가
【판시사항】[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2]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
2001년
2001마2094
2011.08.18 03:09
어장인도명령
【판시사항】경매절차에서 어업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가를 받지 않고 경락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2년
2001마6076
2011.08.18 03:10
배당이의
【판시사항】[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002년
2001다11055
2011.08.18 03:12
부당이득반환
【판시사항】[1]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경락자는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
2002년
99다23901
2011.08.18 03:14
사기미수
【판시사항】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
2002년
2001도6669
2011.08.18 03:16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판시사항】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지 여...
2002년
2000다7011,7028
2011.08.18 03:17
취소기각
【판시사항】[1]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
2002년
2001마6620
2011.08.18 03:19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판시사항】[1]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무효)[2]경매개시 결정 이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2002년
2001나29553,66668
2011.08.18 03:22
매매대금등
【판시사항】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직접 경락까지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요청으로 경매를 취하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2002년
2001다39534
2011.08.18 03:23
배당이의
【판시사항】[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후속 체...
2002년
2002다2294
2011.08.18 03:25
건물명도
【판시사항】[1]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기존건물 및 이에 접한 신축건물 사이의 경계벽체를 철거하고 전체를 하나의 상가건물로 사용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2002년
99다24256
2011.08.1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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