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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일부 조합원이 출자자금 마련을 위해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해 그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개인 자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996년
94다52881
2011.08.17 16:46
부당이득금
【판시사항】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
1996년
96다36852
2011.08.17 16:48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
1996년
96도2440
2011.08.17 16:51
건물명도
【판시사항】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
1996년
96다42628
2011.08.17 16:53
전세권존재확인등
【판시사항】가압류 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
1996년
94다51819
2011.08.17 16:54
부동산경매취소기각
【판시사항】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으...
1997년
96마231
2011.08.17 16:56
배당이의
【판시사항】[1]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공격방법이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1997년
96다457
2011.08.17 16:58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1]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1997년
96다51585
2011.08.17 17:00
배당이의
【판시사항】[1]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 확장의 방법으로 나머지 피담보채권...
1997년
95다22788
2011.08.17 17:01
부당이득금
【판시사항】[1]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2] 일부 청구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
1997년
96다495
2011.08.17 17:03
공유물분할등
【판시사항】[1] 현물분할할 수 있는 공유물에 대하여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토지의 형상 또는 위치와 면적, 당사자 간의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가...
1997년
95다32662
2011.08.17 17:04
낙찰허가
【판시사항】[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 또는 일괄경매의 주장 없이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 후순위 전세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
1997년
96마1929
2011.08.17 17:06
낙찰허가
【판시사항】[1]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 외에 기록상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밝혀보지 아니한 채 최저경매가격의 결...
1997년
96마1212
2011.08.17 17: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아파트 수분양권이 갑에서 을로 다시 병으로 전전양도되었으나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라 병이 그 경매를 막기 위하여 금원을 출재한 후 을에 대하여 배상...
1997년
97다9673
2011.08.17 17:10
낙찰허가
【판시사항】[1]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구분건물에 있어...
1997년
97마814
2011.08.17 17:12
배당이의
【판시사항】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1997년
97다12211
2011.08.17 1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경락대금 완납일)[2]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무효 여부(소극)...
1997년
96누15770
2011.08.17 17:15
배당이의
【판시사항】[1]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에 대한 담보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받으려면 따로 배...
1997년
97가합3556
2011.08.17 17:16
부당이득금
【판시사항】[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채권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채권의 배당 순위(동일)[2] 국세기본법 제36조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1997년
97나3426
2011.08.17 17:19
약속어음금
【판시사항】[1]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2]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간에 변제...
1997년
96다52649
2011.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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