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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판시사항】부동산경매절차상 채무자가 복수인 근저당권에 있어서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변제충당방법 및 하나의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충당...
2000년
98나4361
2011.08.18 02:08
건물등철거및대지인도등
【판시사항】근저당권설정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지하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시된 경우, 신축중인 건물...
2001년
2000가합4382
2011.08.18 02:10
지연손해금
【판시사항】[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
2001년
98다26484
2011.08.18 02:12
낙찰불허가
【판시사항】예고등기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제3호 소정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1년
99마4849
2011.08.18 02:14
배당이의
【판시사항】[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
2001년
99다11526
2011.08.18 02:16
배당이의
【판시사항】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1년
98다4552
2011.08.18 02:17
추심금
【판시사항】[1]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2]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
2001년
2000다43819
2011.08.18 02:19
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및 구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2] 법률적 지...
2001년
2001도790
2011.08.18 02:26
손해배상
【판시사항】[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2]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의 오인에 의해 배당표 원안이 잘못 작성되고 그에 대해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아 실체적 권리...
2001년
2000다16114
2011.08.18 02:28
배당이의
【판시사항】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
2001년
2000다21154
2011.08.18 02:29
부당이득금
【판시사항】[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사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전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한 바 없...
2001년
2000나46759
2011.08.18 02:35
경매방해
【판시사항】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2001년
2001고단23
2011.08.18 02:37
배당이의
【판시사항】조세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 이전에 경락기일까지의 체납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여 교부청구한 후, 배당기일 이전에 경락기일 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2001년
2001가단11748
2011.08.18 02:39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판시사항】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그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 및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
2001년
2001다21854
2011.08.18 02:41
경락대금반환등
【판시사항】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2001년
99다34673
2011.08.18 02:42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국세교부청구서가 경매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등기과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된 경우 경매법원에 대한 적법한 교부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세교부청구의 의사표시가...
2001년
99다45604
2011.08.18 02:44
낙찰불허가
【판시사항】[1]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 취지[2]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적극)와 그 시적 한계[3]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방식 ...
2001년
2001마1632
2011.08.18 02:46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2001년
2001마212
2011.08.18 02:47
공유물분할
【판시사항】[1]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이미 각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
2001년
2000가합2733
2011.08.18 02:49
손해배상
【판시사항】[1]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2001년
2000다66010
2011.08.1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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